기초연금 연일 논란…소요재원 심층 분석

입력 2013.10.06 (07:14) 수정 2013.10.0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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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을 놓고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최종 선택한 안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과제는 없는지?

그동안 논의됐던 방안들과 비교해 소요재원을 심층 분석합니다.

범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놓고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할지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고민해 왔습니다.

국민 행복연금 위원회가 제안한 1안은 국민연금 연계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겁니다.

2060년이 돼도 93조원만 들어, 재정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내 돈 많이 냈다고 지원은 덜 받는다는, 이른바 역차별 불만이 많았습니다.

2안은 소득 연계안입니다.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 위로는 지원액을 줄여갑니다.

설명이 간단하고 역차별 논란도 없습니다.

하지만 2060년에 213조 원이 들어 재정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미래세대 부담논란이 따라 옵니다.

고심하던 정부는 1안, 즉 국민연금 연계안을 수정해 최종 채택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도 수혜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자 소요재원이 크게 늘어 2060년에 228조 원이 필요합니다.

재정 부담을 줄인다고 했는데 다른 안보다 더 커졌습니다.

역차별 논란도 여전해서 연금 탈퇴 문의가 계속되고, 결국 국민연금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부터 현재 지급액의 2배를 받게 돼, 재정부담 압박으로 어차피 수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재정압박 해소냐? 연금제도의 안정성이냐? 는 문제와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이해관계 충돌까지 겹쳐 있는데요.

지난 2011년, 한국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출액은 GDP대비 0.9% 수준이었습니다.

OECD 28개 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액 8.4%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복지 비용을 어느 수준으로 감당할지,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어느 만큼 올릴지,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입니다.

KBS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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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연일 논란…소요재원 심층 분석
    • 입력 2013-10-06 07:16:42
    • 수정2013-10-06 2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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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을 놓고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최종 선택한 안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과제는 없는지?

그동안 논의됐던 방안들과 비교해 소요재원을 심층 분석합니다.

범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놓고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할지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고민해 왔습니다.

국민 행복연금 위원회가 제안한 1안은 국민연금 연계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겁니다.

2060년이 돼도 93조원만 들어, 재정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내 돈 많이 냈다고 지원은 덜 받는다는, 이른바 역차별 불만이 많았습니다.

2안은 소득 연계안입니다.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고 그 위로는 지원액을 줄여갑니다.

설명이 간단하고 역차별 논란도 없습니다.

하지만 2060년에 213조 원이 들어 재정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미래세대 부담논란이 따라 옵니다.

고심하던 정부는 1안, 즉 국민연금 연계안을 수정해 최종 채택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도 수혜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자 소요재원이 크게 늘어 2060년에 228조 원이 필요합니다.

재정 부담을 줄인다고 했는데 다른 안보다 더 커졌습니다.

역차별 논란도 여전해서 연금 탈퇴 문의가 계속되고, 결국 국민연금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부터 현재 지급액의 2배를 받게 돼, 재정부담 압박으로 어차피 수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재정압박 해소냐? 연금제도의 안정성이냐? 는 문제와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이해관계 충돌까지 겹쳐 있는데요.

지난 2011년, 한국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출액은 GDP대비 0.9% 수준이었습니다.

OECD 28개 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액 8.4%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복지 비용을 어느 수준으로 감당할지,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어느 만큼 올릴지,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입니다.

KBS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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