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기초연금 손익 논란

<앵커 멘트>

오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기초연금 문제를 놓고 뜨겁게 부딪쳤습니다.

현행 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다음 세대는 물론 현재 노인들도 손해라는 야당 주장에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기초연금 도입 방안 자료를 복지부가 제출하지 않으면서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사퇴한 진영 장관 대신 이영찬 차관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탈퇴하기 시작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녹취> 양승조 : "20일도 안 되는 사이에 자발적 탈퇴자가 1,732명입니다. 이게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당 측은 기초연금에 대한 불만 때문에 탈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김현숙 : "최근 탈퇴자 가운데 과반은 비자발적 탈퇴다.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직장에 들어가면서 탈퇴한 것."

기초연금 도입이 현재와 미래의 노인들에게 손핸지 이득인지, 주장도 팽팽했습니다.

<녹취> 남윤인순 : "지금 70대도 기초노령연금을 자기 기대여명까지 받는 것보다 기초연금을 받았을 때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문정림 : "미래 세대가 다소 손해보는 부분은 불합리해도 결국 조세 부담 통해 기초연금 지급하는만큼 조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 있다."

진영 복지부장관 사퇴는 기초연금안에 대한 청와대와 복지부 사이의 이견 때문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낸 청와대보고서 전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둘러싸고, 감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