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고비용 해외 국감’ 바꿔야

국정감사는 보통 국내에서 실시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감삽니다.

지난 해 국정감사 때 공관을 방문하는데 소요된 시간과 실제 감사를 진행한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유럽 등 네 개 감사반이 총 백 이십삼시간 사십오분 비행기를 탔습니다.

21개 공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시간은 42시간 44분입니다.

비행 시간이 감사 시간의 3배에 육박합니다.

이틀 감사를 위해 닷새 넘게 기내에서 보낸 셈입니다.

감사장에서 시정요구된 사항도 "교민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라”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노력을 더하라” 심지어는 “한글로 보고자료를 만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재외공관 감사를 포함한 외교통일위의 국감경비는 4억 5천여 만원입니다.

전체 국회 국정감사 경비의 3분의 1, 다른 상임위보다 평균 다섯 배 이상 썼습니다.

<녹취>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실장) : "재외 국감도 피감 기관의 핵심 인사가 국내로 와서 국감을 받은 것이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공관만 엄선하는 방법, 또 IT기술을 활용한 화상 국감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늘어난 31개 재외공관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해야겠지만 비용과 효율을 감안한 합리적인 감사로의 전환은 필요해 보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