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태부족…법 있으나 마나

<앵커 멘트>

정부가 8년 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면서 법까지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지키지 않아도 처벌도 없는 법,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박병준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 장애인 이 모 씨가 휠체어를 탄 딸, 그리고 아들과 함께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녹취> "휠체어 좀 태워주세요. 안된대. 휠체어 안된대."

<녹취> "휠체어 실어주실 수 있으세요?( 휠체어를 어디다 실어?) 아,네."

택시는 줄을 섰는데 이씨 가족을 태워주는 기사는 없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시각장애인) : "'휠체어 실어도 되나요?'라는 우리 아들 말 한마디에 트렁크에 짐이 있다는 둥 앞차 타라는 둥"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수가 턱없이 부족해 하루 전 예약을 해야만 겨우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에 중증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도입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대로라면 대전에는 장애인 콜택시 80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건 기준의 44%인 35대뿐이고, 그나마 24대만 운행됩니다.

<녹취> 대전시 공무원 :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승합차로 전체가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어떤 불이익도 없는 법을 시행하다 보니,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확보 비율이 50%도 안 되는 곳이 8군데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