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펑펑…독일의 세금 낭비 사례 발표

<앵커 멘트>

독일 하면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독일 국민들의 눈에는 꼭 그렇지 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독일 납세자연맹이 최근 모두 100여 건의 세금 낭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영섭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무려 400건이 넘는 설계변경과 5차례의 개항연기로 당초 책정된 공사비를 5조원 이상 초과하고 있는 베를린 신공항.

추가계약과 공사연기가 되풀이되며 1억 9200만유로, 우리 돈 약 2900억원이 더 필요해진 독일 정보기관 신청사도 시민들에겐 눈엣 가십니다.

<인터뷰> 베를린 시민 : "내가 내는 세금이 지금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유감스럽게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 베를린 시민 :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니까 납세자들만 힘들어집니다."

세금 낭비 사례에는 대형 건설프로젝트뿐이 아닙니다.

뮌헨 인근에 지어진 이 철재 다리에 들어간 예산은 약 6억 3천만원.

사람이나 차량 통행 등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생 박쥐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박쥐가 갑자기 땅에 내려 다리를 이용할 수는 없는 만큼 세금낭비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밖에 공원과 대형 주차빌딩, 불필요한 홍보비용 등 독일 전국적으로 무려 100개가 넘는 세금 낭비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라이너 홀츠나겔(납세자연맹 대표) : "시민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정치권과 행정부도 규정과 달리 엉망으로 일하면 처벌 받아야 합니다."

독일 납세자 연맹은 특히 전문가도 아니면서 대형 건설공사 프로젝트 등에 많은 주문을 내놓는 정치권이 문제라며 독일 정치인들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