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3조 원 남는데 또 국고지원?

입력 2013.11.01 (06:18) 수정 2013.11.0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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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세수 부족이 큰 걱정인데요.

교육 시설 예산을 살펴보니까 매년 3분의 1 이상을 다음해로 넘기거나 아예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조 원이 넘는 규몬데, 왜 그런 걸까요?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학교 운동장에는 지하주차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 서울 도심 관광객들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엔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건데, 배정된 예산 65억 원을 2년째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녹취> 해당 사업 관계자(음성변조) : "주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반대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차량이 들어오고 매연 문제도 있고, 대형버스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중학교가 들어서야 할 이 임야도 3년째 그대로입니다.

주민 반대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예산 90억 원 가운데 40억 원 정도가 아예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5년 동안 각 교육청의 시설 예산 집행률은 60%대, 해마다 2조 원이 넘는 돈을 못 썼습니다.

교육계는 공사 기간이 방학으로 한정돼 있고, 학교시설은 도시계획과 연계돼 있어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이 묶이면 다른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부터 만 4살 누리과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에 1조 원 넘는 예산 지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안민석(국회 교육위원) :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교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부분의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정부 세수 부족은 약 8조 원, 내년에도 적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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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2-3조 원 남는데 또 국고지원?
    • 입력 2013-11-01 06:20:06
    • 수정2013-11-01 0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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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세수 부족이 큰 걱정인데요.

교육 시설 예산을 살펴보니까 매년 3분의 1 이상을 다음해로 넘기거나 아예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조 원이 넘는 규몬데, 왜 그런 걸까요?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학교 운동장에는 지하주차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 서울 도심 관광객들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엔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건데, 배정된 예산 65억 원을 2년째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녹취> 해당 사업 관계자(음성변조) : "주변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반대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차량이 들어오고 매연 문제도 있고, 대형버스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중학교가 들어서야 할 이 임야도 3년째 그대로입니다.

주민 반대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예산 90억 원 가운데 40억 원 정도가 아예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5년 동안 각 교육청의 시설 예산 집행률은 60%대, 해마다 2조 원이 넘는 돈을 못 썼습니다.

교육계는 공사 기간이 방학으로 한정돼 있고, 학교시설은 도시계획과 연계돼 있어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이 묶이면 다른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부터 만 4살 누리과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에 1조 원 넘는 예산 지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안민석(국회 교육위원) :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교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부분의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정부 세수 부족은 약 8조 원, 내년에도 적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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