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계도 강제 징용 배상판결 거부

입력 2013.11.06 (23:47) 수정 2013.11.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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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때 강제 징용한 한인 노동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일본 경제단체들이 집단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이재호 특파원?

<질문> 일본 정부에 이어서 재계도 강제 징용 배상을 거부하고 나서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답변>

예,우리의 '전경련'과 같은 '게이단렌' 등 일본 경제단체들이 일제 때 강제 징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외교문제에 대해 재계가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근 우리 법원의 잇따른 배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제 때 강제 징용해 노동을 시킨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에 징용자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원 씩의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반발인데요,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은 지난 1965년 한-일 협정 때 이미 끝났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녹취> 요코 겐이치로(경단련 국제본부장) :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기초로 해서 한-일 경제 관계는 발전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한-일 경제 관계가 현재의 우호적인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국법원의 잇따른 배상판결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질문>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한-일 경제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사실상은 경제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을 한 것 아닌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이 압류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나, 비즈니스를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협박에 가까운 표현을 담았습니다.

실제로 한-일 양국 정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올해 19억 달러로, 40%나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일본 전체의 한국 투자도 35% 이상 급감하고 있는데요,

특히 연간 22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면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협력도 어려워질 수 있음을 함축한 것입니다.

<녹취> 요코 겐이치로(경단련 국제본부장) : "한-일 양국간의 무역.투자관계가 냉각되는 등 양호한 한-일 경제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 정부와 재계의 입장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배상은 국가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 인식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피해자 600만명에게 지금도 개별 보상을 하고 있어 일본의 이런 입장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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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재계도 강제 징용 배상판결 거부
    • 입력 2013-11-07 07:21:46
    • 수정2013-11-07 08: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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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때 강제 징용한 한인 노동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해야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일본 경제단체들이 집단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이재호 특파원?

<질문> 일본 정부에 이어서 재계도 강제 징용 배상을 거부하고 나서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답변>

예,우리의 '전경련'과 같은 '게이단렌' 등 일본 경제단체들이 일제 때 강제 징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외교문제에 대해 재계가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근 우리 법원의 잇따른 배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제 때 강제 징용해 노동을 시킨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에 징용자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원 씩의 배상 판결을 내린데 대한 반발인데요,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은 지난 1965년 한-일 협정 때 이미 끝났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녹취> 요코 겐이치로(경단련 국제본부장) :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기초로 해서 한-일 경제 관계는 발전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한-일 경제 관계가 현재의 우호적인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국법원의 잇따른 배상판결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질문>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한-일 경제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사실상은 경제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을 한 것 아닌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이 압류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나, 비즈니스를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협박에 가까운 표현을 담았습니다.

실제로 한-일 양국 정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올해 19억 달러로, 40%나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일본 전체의 한국 투자도 35% 이상 급감하고 있는데요,

특히 연간 22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면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협력도 어려워질 수 있음을 함축한 것입니다.

<녹취> 요코 겐이치로(경단련 국제본부장) : "한-일 양국간의 무역.투자관계가 냉각되는 등 양호한 한-일 경제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 정부와 재계의 입장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배상은 국가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일반적 인식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피해자 600만명에게 지금도 개별 보상을 하고 있어 일본의 이런 입장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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