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앵커: 경제개혁시리즈, 오늘은 그 세번째 순서로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 내년이 걱정입니다.
연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곡유통위원회는 지난달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해 내년도 추곡수매값을 4 내지 5% 내릴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농민표를 의식해 반대입장을 밝혔고 결국 수매값은 동결됐습니다.
⊙사공 용(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쌀가격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수매정책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법안도 정치권과 이익단체 때문에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김정호(국토연구원 부원장): 경제논리를 봐서는 생각에 통합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정치적인 걸림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정치논리 때문입니다.
당초 예금자 보호법에는 출자금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이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 관계자: 정부가 (신협이) 부실화됐을 때 보호해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게 포함돼서는 안 될 게 포함됐다는 시각이 있죠.
⊙기자: 더 큰 문제점은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양대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선거를 치르면서 자칫 경제원칙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개혁 등은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중단될 수 없습니다.
⊙송태정(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과제들이 정착되지 않고 정치논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한다면 모처럼 잡은 경기회복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내년도 경제성장률 4%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