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강보험 재정통합 막판절충

입력 2001.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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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막판협상마저 실패할 경우에 법안처리는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려했던 정책 혼선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선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얼마나 유예할 것인가, 민주당은 길어야 1년, 한나라당은 짧아야 2년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주장대로 재정을 분리할 경우 직장인 보험료가 50% 가량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에 공개질의서를 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변인): 거대 야당이 오락가락해서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혼란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빨리 결론을 냅시다, 야당의 협조를 바랍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30%대인 상황에서 재정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3년 유예, 양보해도 2년 이하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남경필(한나라당 대변인): 지난 2년 동안 4조를 까먹으며 아무것도 못 했는데 1년 만에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날까 두렵습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연석회의를 열어 마지막 절충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합의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타협에 실패한다면 법안처리는 해를 넘겨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그때까지 건강보험재정은 통합도, 분리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담배에 건강부담금을 물려 적자를 메우겠다는 법안도 함께 처리가 미뤄지게 될 형편입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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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건강보험 재정통합 막판절충
    • 입력 2001-12-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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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막판협상마저 실패할 경우에 법안처리는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려했던 정책 혼선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선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얼마나 유예할 것인가, 민주당은 길어야 1년, 한나라당은 짧아야 2년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주장대로 재정을 분리할 경우 직장인 보험료가 50% 가량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에 공개질의서를 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변인): 거대 야당이 오락가락해서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혼란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빨리 결론을 냅시다, 야당의 협조를 바랍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30%대인 상황에서 재정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3년 유예, 양보해도 2년 이하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남경필(한나라당 대변인): 지난 2년 동안 4조를 까먹으며 아무것도 못 했는데 1년 만에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날까 두렵습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연석회의를 열어 마지막 절충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합의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타협에 실패한다면 법안처리는 해를 넘겨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그때까지 건강보험재정은 통합도, 분리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담배에 건강부담금을 물려 적자를 메우겠다는 법안도 함께 처리가 미뤄지게 될 형편입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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