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국민연금 확대정책

<앵커 멘트>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돼서 아예 가입하지 않은 분들, 적지 않으신데요.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저소득층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조처인데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범기영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원장과 교사, 두 사람이 가르치는 음악학원, 교사는 지난 8월에 처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내는 각각의 보험료 절반씩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 덕분입니다.

노후 대책이 생긴 교사, 보험료를 절약한 원장, 모두에게 이익이 됐습니다.

<인터뷰> 원장 : "선생님 보험료로 제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반을 국가가 해주는 거여서 저에게도 혜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두루누리 사업에 든 비용은 4천억 원... 144만 명이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신규 가입자는 71만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3만 명은 국민연금 기 가입자였습니다.

연금조차 들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신규가입자를 늘려 연금제도를 안정화시키려는 사업취지와 어긋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덕분에 국민연금에 남아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정준섭(복지부 연금급여팀장) : "저소득층은 소득이나 직장이 안정되지 못해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가입자에게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십만 영세 사업장들의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