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반당·반혁명’ 혐의 장성택 처벌은?
입력 2013.12.10 (21:04)
수정 2013.12.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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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에서도 재판을 통해 형벌을 정합니다.
북한 법원은 최고재판소와 도재판소, 그리고 인민재판소 3단계로 나눠져 있고 보통은 도재판소까지 2심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중범죄자나 특수한 경우에는 최고재판소에서의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을 확정합니다.
북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사형과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반역과 살인 등 5개에서 20여 개로 늘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찍혀 공개 체포된 장성택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일성 시대였던 1956년 '8월 종파사건'
당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종파분자로 규정된 이들은 대부분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숙청된 장성택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규정됐습니다.
전례에 따른다면 장성택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아예 정식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정은이 상대적으로 법과 제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고법정에 세울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관영매체들은 장성택에 대한 여론몰이를 통해 극형에 처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북한 주민) : "장성택 같은 놈은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장성택이 만약 재판에 회부된다면 최고군사재판소에서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형당한 리용하와 장수길 등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형됐는지 공개되지 않았던 만큼 장성택이 처형될 경우 재판 기록 공개없이 처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북한에서도 재판을 통해 형벌을 정합니다.
북한 법원은 최고재판소와 도재판소, 그리고 인민재판소 3단계로 나눠져 있고 보통은 도재판소까지 2심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중범죄자나 특수한 경우에는 최고재판소에서의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을 확정합니다.
북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사형과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반역과 살인 등 5개에서 20여 개로 늘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찍혀 공개 체포된 장성택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일성 시대였던 1956년 '8월 종파사건'
당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종파분자로 규정된 이들은 대부분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숙청된 장성택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규정됐습니다.
전례에 따른다면 장성택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아예 정식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정은이 상대적으로 법과 제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고법정에 세울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관영매체들은 장성택에 대한 여론몰이를 통해 극형에 처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북한 주민) : "장성택 같은 놈은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장성택이 만약 재판에 회부된다면 최고군사재판소에서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형당한 리용하와 장수길 등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형됐는지 공개되지 않았던 만큼 장성택이 처형될 경우 재판 기록 공개없이 처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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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0 21:05:40
- 수정2013-12-10 21:59:20
<앵커 멘트>
북한에서도 재판을 통해 형벌을 정합니다.
북한 법원은 최고재판소와 도재판소, 그리고 인민재판소 3단계로 나눠져 있고 보통은 도재판소까지 2심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중범죄자나 특수한 경우에는 최고재판소에서의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을 확정합니다.
북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사형과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반역과 살인 등 5개에서 20여 개로 늘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찍혀 공개 체포된 장성택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일성 시대였던 1956년 '8월 종파사건'
당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종파분자로 규정된 이들은 대부분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숙청된 장성택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규정됐습니다.
전례에 따른다면 장성택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아예 정식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정은이 상대적으로 법과 제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고법정에 세울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관영매체들은 장성택에 대한 여론몰이를 통해 극형에 처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북한 주민) : "장성택 같은 놈은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장성택이 만약 재판에 회부된다면 최고군사재판소에서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형당한 리용하와 장수길 등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형됐는지 공개되지 않았던 만큼 장성택이 처형될 경우 재판 기록 공개없이 처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북한에서도 재판을 통해 형벌을 정합니다.
북한 법원은 최고재판소와 도재판소, 그리고 인민재판소 3단계로 나눠져 있고 보통은 도재판소까지 2심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중범죄자나 특수한 경우에는 최고재판소에서의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을 확정합니다.
북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사형과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반역과 살인 등 5개에서 20여 개로 늘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찍혀 공개 체포된 장성택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일성 시대였던 1956년 '8월 종파사건'
당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종파분자로 규정된 이들은 대부분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숙청된 장성택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규정됐습니다.
전례에 따른다면 장성택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아예 정식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정은이 상대적으로 법과 제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고법정에 세울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관영매체들은 장성택에 대한 여론몰이를 통해 극형에 처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북한 주민) : "장성택 같은 놈은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장성택이 만약 재판에 회부된다면 최고군사재판소에서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형당한 리용하와 장수길 등이 어떤 절차를 거쳐 처형됐는지 공개되지 않았던 만큼 장성택이 처형될 경우 재판 기록 공개없이 처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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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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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처형 향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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