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혹’ 사이버사 11명 불구속기소

<앵커 멘트>

군 사이버사령부의 'SNS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가 11명을 정치관여죄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지휘선상에 있는 전.현직 사이버사령관 등은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형사 입건된 사이버사 요원은 대북 심리전단 이 모 단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입니다.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이후 이 단장의 지시에 따라 정당과 정치인 관련 글, 만 5천여 건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입니다.

3급 군무원인 이 단장은 직권 남용과 서버 자료를 삭제토록 한 혐의가 추가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녹취> 백낙종(국방부 조사본부장) : "(이 단장은) 직무범위를 이탈하여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조사본부는 또, 국가정보원 연계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 단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정치 글 게시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들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옥 사령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까지 진행했고 연 비서관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무실과 자가를 (압수수색)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 단장은 이달 말, 정년 퇴임해 민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사령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