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말기 보조금 사상 최대 과징금
입력 2013.12.28 (06:40)
수정 2013.12.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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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동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행태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주겠다며 과열 경쟁을 벌여온 이통 3사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며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모두 천64억원입니다.
사업자 별로 보면 SKT가 5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297억 원, LG 유플러스 207억 원 순이었습니다.
조사 기간이 다른 때보다 서너 배 이상 긴 넉달이어서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진 것입니다.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27만 원이지만, 조사 기간동안 KT는 평균 43만 원, SKT 42만 천원, LG 유 플러스는 3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과는 달리 주도 업체를 가려내지 못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인터뷰> 오남석(이용자정책국장) : "벌점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의 차이가 1점에 불과하다. 차이에 비해 주어는 벌이 너무 커서...."
이통사들 처럼 보조금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단말기 제조업체는 관련법 미비로 이번 제재대상에서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과다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말기 제조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법 처리는 여.야의 대립으로 상임위 일정이 중단되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행태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주겠다며 과열 경쟁을 벌여온 이통 3사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며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모두 천64억원입니다.
사업자 별로 보면 SKT가 5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297억 원, LG 유플러스 207억 원 순이었습니다.
조사 기간이 다른 때보다 서너 배 이상 긴 넉달이어서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진 것입니다.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27만 원이지만, 조사 기간동안 KT는 평균 43만 원, SKT 42만 천원, LG 유 플러스는 3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과는 달리 주도 업체를 가려내지 못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인터뷰> 오남석(이용자정책국장) : "벌점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의 차이가 1점에 불과하다. 차이에 비해 주어는 벌이 너무 커서...."
이통사들 처럼 보조금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단말기 제조업체는 관련법 미비로 이번 제재대상에서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과다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말기 제조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법 처리는 여.야의 대립으로 상임위 일정이 중단되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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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 단말기 보조금 사상 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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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8 08:27:14
- 수정2013-12-28 13:59:32
<앵커 멘트>
이동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행태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주겠다며 과열 경쟁을 벌여온 이통 3사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며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모두 천64억원입니다.
사업자 별로 보면 SKT가 5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297억 원, LG 유플러스 207억 원 순이었습니다.
조사 기간이 다른 때보다 서너 배 이상 긴 넉달이어서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진 것입니다.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27만 원이지만, 조사 기간동안 KT는 평균 43만 원, SKT 42만 천원, LG 유 플러스는 3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과는 달리 주도 업체를 가려내지 못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인터뷰> 오남석(이용자정책국장) : "벌점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의 차이가 1점에 불과하다. 차이에 비해 주어는 벌이 너무 커서...."
이통사들 처럼 보조금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단말기 제조업체는 관련법 미비로 이번 제재대상에서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과다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말기 제조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법 처리는 여.야의 대립으로 상임위 일정이 중단되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행태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주겠다며 과열 경쟁을 벌여온 이통 3사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며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모두 천64억원입니다.
사업자 별로 보면 SKT가 5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297억 원, LG 유플러스 207억 원 순이었습니다.
조사 기간이 다른 때보다 서너 배 이상 긴 넉달이어서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진 것입니다.
정부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27만 원이지만, 조사 기간동안 KT는 평균 43만 원, SKT 42만 천원, LG 유 플러스는 3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과는 달리 주도 업체를 가려내지 못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인터뷰> 오남석(이용자정책국장) : "벌점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의 차이가 1점에 불과하다. 차이에 비해 주어는 벌이 너무 커서...."
이통사들 처럼 보조금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단말기 제조업체는 관련법 미비로 이번 제재대상에서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과다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말기 제조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법 처리는 여.야의 대립으로 상임위 일정이 중단되면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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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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