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임금 피크제 모델 첫 제시

[임오진 해설위원]

재계가 2016년부터 정년 연장 앞두고 임금체계 개편안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이 핵심입니다. 재계가 올해 노사 협상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는 임금 문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연장에 따른 급격한 임금 부담을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완화시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경총이 제시한 임금 피크제는 두가지 안입니다.

1안은 기존 정년 2년 전부터 삭감에 들어가 60세 마지막 해는 기존임금의 60%를 받는 것입니다. 2안은 정년이 연장된 후부터 삭감해 50%까지 줄이는 방안입니다. 경총은 이러한 안을 채택할 경우 임금 추가분의 60%를 사업주가, 40%를 근로자와 정부가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고, 청년층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년 연장은 고령화시대의 불가피한 조치로, 임금은 늘어난 정년까지 그대로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년 이후인 61세부터 임금을 줄여 일하게 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계 입장에선 정년연장이 법제화된 마당에 기존 근로자의 부담을 감수해 가며 서둘러 대화에 나설 상황도 아니란 인식입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 시행이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고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미뤄둘 수 없는 문젭니다.

정년연장과 더불어 통상임금 범위 확대도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임금 체계의 개편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노사타협으로 개별기업 사정에 맞게 임금개편안을 마련하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노사정이 세밀한 사전준비와 충분한 대화로 최적의 임금개편안을 마련해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