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지방자치단체 올해 ‘파산제’ 도입

<앵커 멘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업의 워크아웃 절차처럼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보 유출 등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개선이 추진됩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도한 빚을 져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가 올해 도입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업무추진계획 보고에서 재정위기 지자체에게 정부나 상급 단체가 개입해 기업 워크아웃 절차처럼 회생을 돕도록 하는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만기 부채를 30일 이상 못 갚고 있을 때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주민에게 파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경우 최후의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전면 개편을 포함한 대체 수단 마련이 검토됩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를 엄격히 제한해 법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도 강화될 계획입니다.

안행부는 또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범죄 취약지역 담당 경찰관을 8백여 명 늘리고, 가스나 전기 검침원의 사진을 미리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