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AI 보상 방식 ‘형평성 논란’

<앵커 멘트>

AI 때문에 출하를 하지 못하는 농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보상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AI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오리나 닭을 바로 매몰처분하고 전날 도축가격의 80%를 보상합니다.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예방적 매몰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100%를 보상해 줍니다.

문제는 3주 동안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반경 3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까지의 농간데요.

출하를 하지 못하고 사룟값이 추가로 들어 피해가 커지지만 최대 5천만 원의 소득 안정자금이 지원될 뿐 적절한 보상은 받지 못합니다.

<질문>
매몰처분 농가와 마찬가지로이동제한 조치를 받는 농가도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답변>
정부의 보상방식이 공평하지 않다는 게 농민들 주장인데요.

예방적 매몰처분을 받은 농가들에 전액보상을 해 주는 만큼 이동제한 조치를 받은 농가들의 닭과 오리를 정부가 다 사줘야 형평성 있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또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예방적 매몰과 10킬로미터 이내의 이동제한이 적정한지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네덜란드는 2003년 AI발생시 반경 1킬로미터만 매몰처분했고 일본은 3킬로미터 이내만 이동제한조치를 내렸다는 걸 참고해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