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재건축 관련 규제 사실상 다 풀려 외

<앵커 멘트>

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사실상 다 풀립니다.

595만건에 이르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 있는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가 해킹당했습니다.

지난 한주간 주요 경제 뉴스를 정인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로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녹취> 서울 강동구 공인중개사:"(초과이익을)세금으로 50% 가져가는 거거든요. 조합원들이 세금에 대해 상당히 부담이 됐던 거죠.재건축 단지로서는 호재죠."

또 중대형 위주 재건축 단지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을 짓지 않아도 돼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1~2%대의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을 지원해 주는 '공유형 모기지'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뿐 아니라 5년 간 무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1가구 1주택'만 가능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집니다.

이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 홈페이지 상단의 탱크21을 누르면 부동산 계약서 595만 건이 저장된 서버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지난달 자체 조사 결과 중국 IP를 통해 해킹 목적의 악성코드와 원격실행 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삭제했습니다.

홈페이지는 해킹당했지만 다른 서버에 있는 계약서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입니다.

<녹취>"게약서 보관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악성 코드가 발견되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버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해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서버가 달라도 특정 웹사이트를 해킹하면 그 사이트를 기점으로 또 다른 내부에 있는 서버들을 해킹할 수 있다는 거죠."

거래계약서가 유출됐을 경우, 전화사기 등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직접 상대방을 확인하기 전에는 돈을 미리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을 조언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종교인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게 조세 정의에 맞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지난해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4% 세금을 떼는 안을 추진했는데,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복권당첨금이나 사례금이 포함된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게 맞느냐는 논란 때문입니다.

<녹취> "상당 부분 이해가 되어서 과세를 어떻게 과세하느냐, 과세의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테크니컬 한 이슈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이 때문에 아예 '종교인 소득' 항목을 따로 만들 방침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되 소득이 적으면 최대 80%까지 종교인 소득 공제를 해 주고 소득이 많은 경우는 소득공제 한도를 20%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큰 틀에선 종교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종교계와 간담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과세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직장인 송모 씨는 최근 유리병에 든 두유를 마시다 혀 끝이 따갑길래 뱉었습니다.

두유와 함께 나온건 유리 조각들...

<녹취> "내가 만약 마셨다고 생각해 봐요. 이 파편들이 내 몸 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뻔 (했겠어요)"

송 씨처럼 음료를 마시다 유리조각이 발견된 사례는 지난 4년간 129명. 이 가운데 그냥 삼킨 경우도 91명이나 됐고 3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리병 속 이물질은 90% 가까이 안에서 깨져 생긴다는게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칸막이 없는 상자에 담긴 채 병끼리 부딪혀 충격을 받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유리병에 든 음료는 마시기 전 흔들지 말고 꼭 바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