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앵커 멘트>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각종 민생법안 130여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법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야가 1년여 동안 논의한 결과지만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상설특검의 형태는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으로 정해졌습니다.

특별감찰관 역시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해, 국회의원 등은 제외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이 국민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되는 등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종 민생 법안 130여개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그러나 기초연급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방송사에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미방위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처리할 예정이던 개인정보 보호법안과 단말기 유통법안, 원자력 안전법안 등의 처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