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수자원 정책 개선책은?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다..."

익히 들어온 말인데요, 이유는 두 가집니다.

첫째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너무 많고, 둘째, 강우가 여름에 집중되다 보니 대부분 그냥 흘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을 담아둘 그릇을 키우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문제로 인해 더 이상 대규모 댐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4대강 사업이 담수용량을 키웠지만, 워낙 반대가 심해 더 이상은 어렵게 됐습니다.

결론은 하나... 아껴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정책이 낭비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요금은 세제곱미터 당 평균 649원으로 생산원가 814원의 80% 수준입니다.

가정용은 472원으로 57%에 불과합니다.

모두 물 풍요국들인 일본의 수돗물 요금이 우리의 두 배, 미국은 2.5배, 영국 3.6배, 독일은 다섯배, 덴마크는 6.4뱁니다.

물값이 싸니 낭비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수질입니다.

사람 1억명 분에 해당하는 축산폐수, 화학세제 남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을 빼면 1급수 하천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수돗물 정수비용은 지난 10년간 두 배, 오.폐수 처리비용은 스무 배 이상 올랐습니다.

거듭된 말씀입니다만, 아껴쓰는 것이 물정책의 근본입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