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가 안전 관리…자기 배 자기가 감독?

<앵커 멘트>

세월호의 안전 운항 관리는 한국해운조합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운조합은 해운업체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인데요, 결국 해운업체들이 자신들의 배를 직접 관리하는 셈입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을까요?

이진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항 직전 세월호 선장이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안전점검보고서입니다.

탑승 인원도 선원 수도, 화물 적재량도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운항관리자는 이상이 없다며 출항을 승인했습니다.

선장의 부실한 신고는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해운조합 운항관리 관계자(음성변조) : "현재 규정상으로는 선장이 점검해 제출한 것에 대해 (운항관리자가)직접 확인하라는 법규정은 없어요."

배의 안전운항을 감독해야 할 운항관리자는 해운업체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합니다.

결국, 회원 업체가 자신의 배의 안전운항을 관리 감독하는 셈인데, 엄격한 점검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때 감독권을 해양경찰청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관계자 : "그 때(2011년) 당시 다 저희 쪽으로 다 이관할려고 했는데 외압이라던지 부처간 협의가 안돼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962년 이후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가운데 업체대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수부 관료 출신입니다.

특히 현재 이사장은 전 정권에서 국토해양부 차관을 지냈고 본부장 2명도 해경과 국토해양부 관료 출신입니다.

결국, 이들이 해운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