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준공영제’ 등 도입 필요

<앵커 멘트>

사고를 낸 세월호 선사뿐 아니라 연안을 운항하는 대부분의 여객선사들이 영세해, 선박이 노후하고 안전 훈련이나 교육 등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 영세 여객선사들을 대형화하거나 준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세월호.

일본에서 퇴역한 선박을 2년 전 국내로 들여와 건조한 지 20년이 되도록 운항중이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연안 여객선 10척 가운데 3척이 선령 20년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06년 전체의 10%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칩니다.

지난 2009년 해운법 개정으로 노후 여객선의 선령 제한이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자, 선사들이 노후 선박을 구입하는 일이 크게 늘어난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광수(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 "새로 (선박을) 지으려니까 굉장히 비싸고, 외국에 보니까 싼거 있다고 하니까 싼거 사자. 그래서 운영하는 거죠."

현재 국내 연안 여객선사들의 60% 가량은 자본금 10억 이하의 영세 업체.

당연히 임금이 낮고 그러다보니 선원의 노령화도 심각합니다.

또 회사들은 돈이 든다며 안전 훈련이나 교육도 형식적 절차로 때우기 일쑵니다.

<녹취> 해운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 "사고가 났으니까 왜 그런 걸 검사를 안 하냐'라고 정부에서... 생각하시는데 그건 선사 자율권이거든요. "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나서 영세 연안여객선사들을 대형화하거나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를 도입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하고, 책임과 의무도 지우자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정부가 여러 여객선사들을 묶어 대형 공사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