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동업자 업무 감시…사생활 침해 논란

<앵커 멘트>

CCTV가 범죄 예방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 동업자의 근무 태도를 확인했다면 사생활을 침해한 걸까요?

법원 판단은 무엇인지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학가에서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두 남성.

한 달씩 교대로 근무하는 대신, 수입은 똑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는 곧 틀어집니다.

김 모씨가 식당 내부 CCTV를 이용해 동업자의 근무행태를 지적하면서 부터입니다.

김씨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날짜별로 동업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 내용은 물론이고 누구와 식사했는지 등도 세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김씨로부터 여러차례 이런 내용을 지적을 받은 동업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경환(변호사) : "화장실에 들어가서 언제 나왔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니까 CCTV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김씨는 동업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해 CCTV로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씨가 CCTV를 통해 동업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100만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매장 내의 CCTV를 정당한 목적 외에 사생활 감시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는 범죄예방과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으로 그 설치목적이 제한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