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연간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실효성은?

<앵커 멘트>

임대소득 과세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최고 38%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신 14% 단일세율의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세 유예기간도 1년 연장해 2017년 임대소득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2주택자의 전세 소득 과세와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료 급증 문제는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활기를 찾던 부동산시장이 지난 2월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후 다시 침체에 빠졌는데 과연 이번 보완책 효과가 있을까요?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 76 제곱미터형은 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3천만 원이나 오른 가격입니다.

올해 초 불어온 부동산 시장 회복세로 주택 거래량도 급증했습니다.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게 지난 2월말 발표된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방침, 수도권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반전했고 주택거래량도 줄었습니다.

임대 소득이 노출되면 종합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지은(주택산업연구원) : "기존까지는 거의 비과세로 묵인되던 소득을 노출해야 하는 부담이 주택 수요자나 투자자에게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심리는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이 오늘 두 번째 임대소득 과세 보완책을 마련한 것도 이 같은 불안심리를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80%가 넘는 2주택자의 전세소득 과세 개선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건강보험료 대책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규정(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 "전세임대자들의 과세부담이 늘어난 부분이나 지역 보험자들의 건보료 증가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보완조치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어서..."

이 때문에 임대소득과세 방안은 국회입법과정에서 또 한차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