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쪽으로 가닥…농민단체 반발

입력 2014.06.20 (19:15) 수정 2014.06.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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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는 격론이 오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20년동안 관세화를 유예해온 쌀 시장을 사실상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개방 시기를 또 늦추면, 국내 쌀 산업의 피해가 커진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을 개방할 경우 수입 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FTA 협상에서 쌀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값싼 외국쌀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농가소득 안정 장치와 쌀 부정 유통 방지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일부 농민단체들은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WTO회원국들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약속했지만 협상과정에서 관세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농민이 함께하는 협상단을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쌀 시장은 그동안 10년씩 두차례 개방이 유예돼 왔으며, 이번에 또 시장 개방을 연기하면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려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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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시장 개방 쪽으로 가닥…농민단체 반발
    • 입력 2014-06-20 19:18:46
    • 수정2014-06-20 19: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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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는 격론이 오갔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20년동안 관세화를 유예해온 쌀 시장을 사실상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개방 시기를 또 늦추면, 국내 쌀 산업의 피해가 커진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을 개방할 경우 수입 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FTA 협상에서 쌀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값싼 외국쌀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농가소득 안정 장치와 쌀 부정 유통 방지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일부 농민단체들은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WTO회원국들과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약속했지만 협상과정에서 관세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농민이 함께하는 협상단을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쌀 시장은 그동안 10년씩 두차례 개방이 유예돼 왔으며, 이번에 또 시장 개방을 연기하면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려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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