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오늘 각의 결정

<앵커 멘트>

일본 아베 정권이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오늘 내각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해석을 바꿔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겠다는 건데 동북아에 군비 경쟁 등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베 총리는 오늘 오후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기존 평화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할 방침입니다.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금지된다는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뒤집는 것입니다.

각의 결정 문안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여당에서) 의견이 정리가 되면 신속하게 내각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평화를 어지럽힌 국가에 UN 회원국들이 무력 제재를 가하는 '집단안보'에도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공격당했을 때 최소한의 방어를 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일본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하는 상황.

하지만, 아베정권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