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한국의 선택은?

<기자 멘트>

일본 자위대는 이제 자국이 직접 공격받았을 때 뿐 아니라, 공격당한 동맹국을 위해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공해상에서 미국 함정이 적국의 공격을 받는다면,일본 자위대가 이 적국에 반격할 수 있습니다.

적국의 탄도 미사일이 미국으로 향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고성능 레이더로 궤적을 파악한 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고 우려되는 건, 자위대가 한반도에도 진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반도 급변 사태로, 미군이 공격당하거나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국민의 피난을 도와야 할 때,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때 우리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만, 전시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대로 지켜질 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국방 예산 510억 달러, 세계 7위의 일본.

헌법 해석을 달리는 방법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옷을 바꿔입은 건,미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이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난 4월 일본 방문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미일 방위협력을 확대시키는 아베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치켜 세운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젠 사키(미 국무부 대변인) :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또 협의해 나갈 겁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무엇보다 예산과 관련한 현실적인 고민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피봇 투 아시아, 즉 미국의 정책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했음을 누차 강조해 왔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는 국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을 활용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공백을 메우고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는 관측입니다.

<녹취> 브렌든 오코너(시드니 대학교 미국연구센터 부교수) :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과 베트남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국방비 부담을 덜면서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

전후 평화헌법의 족쇄에서 벗어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일본.

두 나라간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기자 멘트>

미국 뿐이 아닙니다.

유럽연합과 호주, 영국, 러시아까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합니다.

중국 견제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일본이 재무장 과정에서 미국을 끌어들여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군대가 갖게 될 무력 사용권.

군국주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각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일본 방위 안보 정책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한반도 관련 사안은 우리의 동의가 필수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노광일(대변인) :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과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특히,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고,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는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적지않은 과제를 던져줍니다.

침략의 역사를 가진 일본이 과거사 도발까지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보유를 한 국가의 고유권한으로만 받아들이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대립구도가 강해질 경우엔 동북아의 긴장 고조는 물론 우리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명찬(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다자간 안보 틀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동아시아의 신뢰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으로 주변국들의 협력이 절실한 점도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이윱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