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부동산 대출 규제 조정…추경 필요”

<앵커 멘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인사청문회가 오늘(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최 후보자는 무엇보다 내수 살리기에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첫 번째 대책으로 꼽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임주영 기자, 최경환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서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밝혔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답변>
네, 인사청문회 시작 전에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표현을 쓸 만큼내수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경제 역동성 회복과 함께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왔다고는 하지만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특히 내수 경제,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면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결국,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을내수 부진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최 후보자는 가라앉은 소비와 투자가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는데요.

<인터뷰> 최경환 : "최근의 경제 침체나 내수 부진에 따른 세수 부진이 상당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 후보자는 특히 한국 경제가 저물가, 저성장의 일본식 불황을 답습하고 있다고진단했는데요.

특히, 경제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상황에서세월호 참사의 타격이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 "경제 주체들들이 뭔가 지금 분위기가 처져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듯한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가 겹친 탓도 있겠습니다만..."

세계 경제 리스크도 커져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각종 경제 지표들이 하락할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질문>
경기 전망이 이렇게 어둡다 보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가계속 나오고 있죠?

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네, 최 후보자는일단 조심스럽게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신중히 고려해야한다고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해달라는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니까결국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 답변 이어서 들어보시죠

<인터뷰> 최경환 : "(하반기 추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 못냈습니까)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지금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인터뷰> 최경환 : "현재 경제 상황만 보면 저는 추경 편성을 해야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최 후보자가부총리로 임명되면 사실상 추경 예산은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질문>
추경 편성과 함께내수 살리기 대책 중 하나로내놓은 게 부동산 규제 완화인데. 어떤 부분을 풀겠다는 건가요?

<답변>
네, 청문회 이전부터최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흘러나왔죠.

우선 총부채상환비율 DTI와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 "사실은 그동안 꾸준히LTV, DTI 제도를 좀 합리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왔던 것이죠"

부동산이 과열된 시기에만들어진 제도를 달라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대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의 LTV와 DTI가 금리가 낮은 은행들보다 높은 것은 대출자에 이익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간의 차별 문제도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경환 : "은행권보다 가계 대출이 비은행권 중심으로 늘어나니까 그 가계 리스크나 이자부담이 훨신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쉽게 해줘서 집을 사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계 부채 위험만 크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질문>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최 후보자가 원내 대표를 맡았을 때이번에 부총리 후보로 내정된 시점에서 자녀들이 차례로 국내외 대기업에 취업했다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 후보자가 신임 경제부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때딸이 유명 외국계 금융회사 입사하면서특혜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는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데관련없는 기업을 찾을 수 있겠냐면서특혜를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따지면 세금이다 뭐다 온갖 정책에서 적용대상이 안되는 기업이나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최 후보자의 대학선배로 SNS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해서는자신이 그만두게 할 입장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