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사업 잇단 검찰 수사…왜?

<앵커 멘트>

경기도 용인과 평택 등 몇 년째 지지부진한 여러 지역의 대형 개발사업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각종 잡음과 함께 비리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 애초에 무리한 사업 추진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만 제곱미터가 넘는 토지가 말 그대로 허허벌판입니다.

사업 착수 7년째이지만 땅은 잘 팔리지 않고 검찰 수사만 받고 있습니다.

토지 매각 촉진 등을 위해 원할 경우 땅을 환불해주는 이른바 '토지 리턴제'를 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녹취> '역북지구 사업' 관계자(음성변조) : "용지가 잘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경비는 계속 충당돼야 하지 않습니까.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리턴제'를…"

경기 평택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부진을 겪자 시행업체가 2천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에 시가 보증을 섰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활황기 때 시작했던 사업을 경기 침체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하나같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입니다.

지자체 단위의 사업을 감시하고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인터뷰> 노건형(수원 경실련 정책팀장) : "개발 계획부터 추진까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한 것들이 발생되고 있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작업이 사법 당국에 넘어간 상황.

이렇게 지지부진한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은 수도권에만 10곳이 넘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