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병영문화 개선안’ 들여다봤더니…

<기자 멘트>

오늘 대책은 윤 일병 사건의 진상이 알려진지 보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의미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것 만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KBS에 보내주신 병영문화 개선안 4백여 건을 분석해봤습니다.

'사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생활관 등에 CCTV 설치', 여기에 '군을 외부에 개방하고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KBS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연말까지 활동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슈앤뉴스, 오늘은 병영문화를 어떻게 바꿔야할지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윤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군내 폭력, 이렇게 막자' 의견 달기

지난 2005년, 육군 훈련소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인데 이어 총기 난사로 8명이 숨지자 곧바로 개선책이 발표됐습니다.

<녹취> KBS 뉴스 9(2005. 10. 27) : "군대에서 취침 전에 실시하는 점호가 이르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야간 점호 폐지, 현역 입대 뒤 부적응 판정 강화, 지휘관 인권 교육...

대부분이 오늘 발표된 혁신안과 엇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지난 87년 구타 근절 지침을 시작으로, 병영문화 개선 대책이 쏟아졌지만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인간적인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방부의 이번 대책 역시 알맹이가 빠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병사들의 휴대폰 허용 방안은 없던일이 됐고 군에 대한 외부 통제의 핵심인 국방 옴부즈맨 도입 등이 이번에도 빠졌기 때문입니다.

<녹취> 홍성수(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군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시민의 기준에서는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내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군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개정한 국방수권법에서 군과 감사원이 2중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해,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병영 부조리를 없애려면 사전 예방과 현장 관리, 사후 처벌 등 3박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사전예방으론 '민간 감시 기구 설치'가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점호를 없애고 2,3인용 생활관을 도입해 사생활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제를 축소.은폐한 지휘관은 군인 연금까지 박탈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아 '알맹이가 빠진' '재탕.삼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군의 인적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에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징병 대상자의 현역 판정율이 지난해 91%, 2022년이면 98%나 됩니다.

이러다보니 과거에는 군에 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현역 복무를 하면서 사고 예방과 관리가 매우 힘들어졌다는게 군의 하소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머릿수에만 의존하는 지금 군 구조를 과학기술군대로 탈바꿈하면 어떨까요.

최전방 GOP 경계를 위해 육군 40개 사단 가운데 11개 사단, 10만여 명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병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휴전선 250 킬로미터를 점검하고, 밤마다 매복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나 센서가 달린 철책 등 과학 장비를 적극 활용하면 병사들의 피로도가 줄면서 사고 예방과 부대관리가 더 쉬워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소수 정예 강군을 목표로 병사 규모는 많이 줄이고 정예 간부와 하사관 숫자는 늘리는 겁니다.

일본의 자위대도 모병제를 하지만 세계 10위의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물론 이런 중장기 대책에는 국방 예산 확보나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국민적 합의 등 복잡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현재의 군대로는 '튼튼한 안보'는 그저 신기루에 불과할 겁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