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요청시 ‘게임 셧다운제’ 제외…‘시큰둥’ 반응

<앵커 멘트>

정부가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금지시킨 '셧다운제'를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동의하면 제외시켜 주겠다는 것인데 게임업계나 학부모 모두 탐탁치 않은 반응입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전국에 중계된 규제개혁 장관회의.

당시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며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이로부터 반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규제완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되던 '셧다운제'를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외시켜주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기순(여성가족부 대변인) :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요청에 따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대상을 18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축소해 고등학생을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등 규제 완화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보다는 특정업계의 이득만 앞세우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고유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실장) : "업계만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학생들은 그대로 별로 효과가 없고 도움도 안되고 규제도 안되고…."

게임 규제 개선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반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