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U대회 유치위 활동비 공개해야” 첫 판결

<앵커 멘트>

최근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광주광역시의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장이 예상됩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러시아 '카잔'"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실패했던 광주광역시.

당시 유치위원회가 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제보를 받은 한 시민단체는 100억원이 넘는 활동비 가운데 시비 27억 원의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지난 2008년 시민단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이상석(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었죠. 이제서류로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재판에 계속 응했던 것이구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광주광역시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고, 소송 6년 만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치활동에 사용한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광주시는 유치활동비의 집행 용도와 영수증 등 다소 민감한 증빙서류도 공개해야 합니다.

<녹취> 홍화성(광주광역시 U대회 지원과장) : "공개 범위가 지정됐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은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국제대회 유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국내 첫 판결은 비슷한 국제대회 활동비에 대한 공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공개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