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원금 146억 ‘꿀꺽’…축산농가 무더기 적발

<앵커 멘트>

FTA 즉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를 지원한다며 축사 현대화 사업으로 올해까지 1조6천 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는데요.

그런데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축산농가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억8천만 원을 들여 축사를 새로 지은 양돈 농장입니다.

농장 대표는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두 배 넘게 부풀린 뒤 보조금을 신청해 2억 8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또다른 농장 대표 홍 모 씨는 자신의 농장을 동생들 이름으로 여러 개로 쪼갠 뒤 공사비를 부풀려 1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축사 규모가 크면 기업농으로 분류돼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이 축사 외관만 확인할뿐 공사비 점검 등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담당 공무원 : "현장 나가서 자부담금 입금표하고 세금계산서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되는데, (농가와 업체가) 자기들끼리 짜고 하면 사실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FTA 보조금 1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국 25개 농장의 대표와 시공업자 등 50여 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인터뷰> 장호식(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현실적으로 축산 공무원 한 두 명이 현지 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가 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부실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에 허위 보조금 환수를 요청하고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