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영장으로 압수수색…수사받을 처지
입력 2014.10.22 (19:12)
수정 2014.10.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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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카카오톡 감청 논란 때문에 가뜩이나 영장의 발부와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경찰이 허위 영장을 만들고 영장에 없는 압수수색을 한 정황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국감장에서 질타 당하고 검찰 고발까지 당해 거꾸로 수사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
하지만 영장 속 주소지가 잘못 기재됐고 추가 영장이 필요했지만 경찰은 그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녹취> 00 병원 원장 : "영장하고 주소지하고 다르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느냐, 문의하는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갔고...집이 어디냐 물어봐서 제가 사는 곳을 가르쳐줬고 영장에 없는 집을 임의로 들어가서 다 보고..."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압수수색할 때는 수술실까지 들어와 수술이 한 때 중단됐고, CCTV처럼 수사와 관계없는 품목도 가져갔다가 병원이 요청한 뒤에야 돌려줬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감원 주관 조사 TF팀'과 동행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보험사 직원과 동행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녹취> 당시 경찰 녹취 : "우리 직원들이 같이 왔으니까 이쪽 저쪽 또...우리가 보고 압수할 상황이 될 부분은 압수를 할 겁니다."
국정감사에서까지 문제가 되자 경찰은 영장에 동행한 보험사 직원을 잘못 기재하는 등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택 압수수색이나 CCTV 압수 등은 모두 동의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경찰의 수사가 과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카카오톡 감청 논란 때문에 가뜩이나 영장의 발부와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경찰이 허위 영장을 만들고 영장에 없는 압수수색을 한 정황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국감장에서 질타 당하고 검찰 고발까지 당해 거꾸로 수사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
하지만 영장 속 주소지가 잘못 기재됐고 추가 영장이 필요했지만 경찰은 그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녹취> 00 병원 원장 : "영장하고 주소지하고 다르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느냐, 문의하는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갔고...집이 어디냐 물어봐서 제가 사는 곳을 가르쳐줬고 영장에 없는 집을 임의로 들어가서 다 보고..."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압수수색할 때는 수술실까지 들어와 수술이 한 때 중단됐고, CCTV처럼 수사와 관계없는 품목도 가져갔다가 병원이 요청한 뒤에야 돌려줬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감원 주관 조사 TF팀'과 동행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보험사 직원과 동행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녹취> 당시 경찰 녹취 : "우리 직원들이 같이 왔으니까 이쪽 저쪽 또...우리가 보고 압수할 상황이 될 부분은 압수를 할 겁니다."
국정감사에서까지 문제가 되자 경찰은 영장에 동행한 보험사 직원을 잘못 기재하는 등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택 압수수색이나 CCTV 압수 등은 모두 동의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경찰의 수사가 과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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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허위 영장으로 압수수색…수사받을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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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2 19:14:07
- 수정2014-10-22 19: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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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감청 논란 때문에 가뜩이나 영장의 발부와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경찰이 허위 영장을 만들고 영장에 없는 압수수색을 한 정황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국감장에서 질타 당하고 검찰 고발까지 당해 거꾸로 수사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
하지만 영장 속 주소지가 잘못 기재됐고 추가 영장이 필요했지만 경찰은 그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녹취> 00 병원 원장 : "영장하고 주소지하고 다르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느냐, 문의하는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갔고...집이 어디냐 물어봐서 제가 사는 곳을 가르쳐줬고 영장에 없는 집을 임의로 들어가서 다 보고..."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압수수색할 때는 수술실까지 들어와 수술이 한 때 중단됐고, CCTV처럼 수사와 관계없는 품목도 가져갔다가 병원이 요청한 뒤에야 돌려줬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감원 주관 조사 TF팀'과 동행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보험사 직원과 동행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녹취> 당시 경찰 녹취 : "우리 직원들이 같이 왔으니까 이쪽 저쪽 또...우리가 보고 압수할 상황이 될 부분은 압수를 할 겁니다."
국정감사에서까지 문제가 되자 경찰은 영장에 동행한 보험사 직원을 잘못 기재하는 등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택 압수수색이나 CCTV 압수 등은 모두 동의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경찰의 수사가 과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카카오톡 감청 논란 때문에 가뜩이나 영장의 발부와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경찰이 허위 영장을 만들고 영장에 없는 압수수색을 한 정황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국감장에서 질타 당하고 검찰 고발까지 당해 거꾸로 수사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
하지만 영장 속 주소지가 잘못 기재됐고 추가 영장이 필요했지만 경찰은 그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녹취> 00 병원 원장 : "영장하고 주소지하고 다르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느냐, 문의하는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갔고...집이 어디냐 물어봐서 제가 사는 곳을 가르쳐줬고 영장에 없는 집을 임의로 들어가서 다 보고..."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압수수색할 때는 수술실까지 들어와 수술이 한 때 중단됐고, CCTV처럼 수사와 관계없는 품목도 가져갔다가 병원이 요청한 뒤에야 돌려줬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감원 주관 조사 TF팀'과 동행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보험사 직원과 동행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녹취> 당시 경찰 녹취 : "우리 직원들이 같이 왔으니까 이쪽 저쪽 또...우리가 보고 압수할 상황이 될 부분은 압수를 할 겁니다."
국정감사에서까지 문제가 되자 경찰은 영장에 동행한 보험사 직원을 잘못 기재하는 등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택 압수수색이나 CCTV 압수 등은 모두 동의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경찰의 수사가 과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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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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