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영장으로 압수수색…수사받을 처지

<앵커 멘트>

카카오톡 감청 논란 때문에 가뜩이나 영장의 발부와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경찰이 허위 영장을 만들고 영장에 없는 압수수색을 한 정황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국감장에서 질타 당하고 검찰 고발까지 당해 거꾸로 수사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

하지만 영장 속 주소지가 잘못 기재됐고 추가 영장이 필요했지만 경찰은 그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녹취> 00 병원 원장 : "영장하고 주소지하고 다르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느냐, 문의하는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갔고...집이 어디냐 물어봐서 제가 사는 곳을 가르쳐줬고 영장에 없는 집을 임의로 들어가서 다 보고..."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압수수색할 때는 수술실까지 들어와 수술이 한 때 중단됐고, CCTV처럼 수사와 관계없는 품목도 가져갔다가 병원이 요청한 뒤에야 돌려줬습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감원 주관 조사 TF팀'과 동행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보험사 직원과 동행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녹취> 당시 경찰 녹취 : "우리 직원들이 같이 왔으니까 이쪽 저쪽 또...우리가 보고 압수할 상황이 될 부분은 압수를 할 겁니다."

국정감사에서까지 문제가 되자 경찰은 영장에 동행한 보험사 직원을 잘못 기재하는 등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택 압수수색이나 CCTV 압수 등은 모두 동의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경찰의 수사가 과하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