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무기 사업…위협받는 안보

<앵커 멘트>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군의 부실한 무기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방위산업 비리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일 서해 NLL에서 남북한 경비정 사이에 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 우리 해군의 최신예 고속함 조천형함은 76mm 주포를 14발 쏘다가 급히 사격을 중지하고 후퇴했습니다.

포탄 장전 장치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고장이 나서 전투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최신 이지스함이라던 율곡이이함도 '어뢰기만탄'이 바닷물에 부식돼 어뢰 방어 능력이 없는 상태로 2년 가까이 작전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부실한 것이 마치 잘 된 것처럼 포장이 돼서 납품이 되면 우리 생떼같은 군인들 목숨, 그리고 우리 국가의 생존 모든 것이 위태로워지겠죠."

수도권에 배치된 공군 대공 발칸포들은 야간 탐지능력이 없어 야간 조준 사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군의 차세대 전차인 K-2 전차는 국산 파워팩 문제로 전력화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 주력 전차인 K1 A1은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1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방산업체 45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는 무기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비리에 대한 폭로와 성토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교들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녹취> 정미경(국회 국방위원) : "방위사업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공모한 게 아니고 주범이에요, 주범."

방산업체가 군 내부 기록을 빼내 유리한 입찰 제안서를 만들어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단가를 부풀린 뒤 부실한 성능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감추는 게 무기사업 비리의 전형입니다.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장교들은 전역 후 방산업체에 취직해서 후배 장교들을 관리하는데, 이게 바로 군피아로 일컬어지는 부패의 고리입니다.

<녹취> 김성찬(국회 국방위원) : "왜 방산비리가 지속적으로 근절되지 않고있다고 생각합니까?"

<녹취> 이용걸(방위사업청장) :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모든 직원, 군관계자들이, 업체관계자들이 청렴성을 제고할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방사청이 문을 연 2006년부터 무기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문민화 작업을 추진해왔지만 8년째 제자리입니다.

<인터뷰> 양욱(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원) : "방산비리라는 유혹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를 하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간 35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국방예산을 투입하고도 방위력 개선은 커녕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무기 도입의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독과점을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 등이 병행돼야 무기 도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