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IMF 사태 당시 사내 부부 가운데 1명을 사직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34살 김 모씨 등 보험사 전직 여직원 4명이 회사 강요로 사표를 썼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정리해고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부사원 중 1명에게 퇴직을 종용했으며 원고들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불이익을 미칠 것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사표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34살 김 모씨 등 보험사 전직 여직원 4명이 회사 강요로 사표를 썼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정리해고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부사원 중 1명에게 퇴직을 종용했으며 원고들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불이익을 미칠 것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사표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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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부부 사표 강요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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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2-26 17:00:00
⊙앵커: IMF 사태 당시 사내 부부 가운데 1명을 사직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34살 김 모씨 등 보험사 전직 여직원 4명이 회사 강요로 사표를 썼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정리해고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부사원 중 1명에게 퇴직을 종용했으며 원고들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불이익을 미칠 것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사표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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