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내일 선고…쟁점은?

<앵커 멘트>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사건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통합진보당이 존속하게 될 지 해산될지 9명의 헌법재판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당의 위헌성 여부는 크게 목적과 활동 두 영역에서 판단됩니다.

우선,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당헌 당규가 위헌적인지가 중요한 잣대입니다.

법무부는 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이 북한 체제의 목적과 동일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진보당은 북한과는 무관하며, 자주권을 회복하고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활동 측면에서는 진보당이 북한의 대남혁명 전술에 따라 움직여 왔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 음모를 했다는 이른바 RO 문제가 대두됩니다.

RO를 정당 구성원의 개별 활동으로 볼 지 아니면 당 차원의 활동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진보당과 RO의 연계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면, 해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일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즉시 효력이 발생해 진보당은 해산됩니다.

그러나 기각되면 진보당은 존속하게 되고, 정부는 같은 사유로는 다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해산쪽으로 결론이 나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진보당 의원들의 의원 자격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