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인당 세금 5년만 25%↑…증가율 OECD 4번째

입력 2015.01.26 (12:12) 수정 2015.01.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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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의 1인당 세금이 5년 만에 25%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인당 세금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1인당 세금은 6천314달러입니다.

2008년 5천51달러에서 5년 만에 25% 늘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와 뉴질랜드, 터키에 이어 4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1인당 세금 순위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OECD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24위로 하위권입니다.

룩셈부르크가 4만 8천43달러로 가장 많았고 29개국 평균은 만5천634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세수 비중 역시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34.1%였지만 한국은 24.3%로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았습니다.

OECD가 조사한 1인당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전체 세수를 인구 수로 나눈 수치로 실제 국민 1인당 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의 세수로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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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인당 세금 5년만 25%↑…증가율 OECD 4번째
    • 입력 2015-01-26 12:14:21
    • 수정2015-01-26 16: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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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의 1인당 세금이 5년 만에 25%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증가율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인당 세금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1인당 세금은 6천314달러입니다.

2008년 5천51달러에서 5년 만에 25% 늘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와 뉴질랜드, 터키에 이어 4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1인당 세금 순위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OECD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24위로 하위권입니다.

룩셈부르크가 4만 8천43달러로 가장 많았고 29개국 평균은 만5천634달러로 한국의 2.5배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세수 비중 역시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34.1%였지만 한국은 24.3%로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았습니다.

OECD가 조사한 1인당 세금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전체 세수를 인구 수로 나눈 수치로 실제 국민 1인당 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의 세수로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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