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 지도부 완성’…당·청 관계 중대기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갓 2년이 됐는데요.

여권의 새로운 권력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당청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바꾸려면 파열음이 나올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여당 지도부가 야당 역할을 하면 진짜 야당은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당청관계 어떻게 될지 살펴봅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롭게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 텐데 말이죠, 당청관계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2005년도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PKY라인이 만들어졌어요.

박근혜, 김무성, 유승민.

딱 10년 만에 뉴PKY체제가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세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갈등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유승민.

비서실장 출신 아니겠습니까?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김무성 대표도 비박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보면 갈등의 삼각파도가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 대통령과 원내대표 또 당대표와 원내대표간의 갈등도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에는 투톱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내 일은 모두 다 원내대표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구조 속에서 오늘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은 국민을 속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대선과정 속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민을 속이는 거란다.

이러한 갈등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삼각갈등구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미묘한 정치적 연대가 저는 구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3명이 펼쳐내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이제부터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대표 오늘 국회 대표연설에서 당이 중심이 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고위 당정청을 자주 하겠다는 건데 여태 잘 안 열리 고위 당정청이 갑자기 잘 열리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당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의원들 한분한분한분들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성을 가져야지 당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라든지 간접당론으로 끌고 간다든지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를 갈등구조로 가져간다는 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정치 현안을 직접 주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당, 청와대, 내각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현안.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문제라든지 공무원 개정 문제를 대통령이 함께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당 따로 내각 따로 청와대 따로.

그리고 대통령은 빠져 있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당정청 협의회라는 게 6가지 종류의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동안 일방적이고 종속적이고 수직적 관계였던 것을 이제는 균형적 관계로 가져가고 결국은 청와대의 중심의 정치에서 국회 중심의 정치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PKY 중에 Y 유승민 원내대표.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요.

또 KDI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직접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해도 국민들께서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이번에 곧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인적쇄신을 저도 국민 눈높이를 중분히 감안한 수준의 과감한 인적쇄신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청와대 인적쇄신에 대해서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압박을 넣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을 혼돈했었거든요.

국민들은 인적쇄신하라고 하는데 조직개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단순하게 비서실장이라든지 비서관 3인을 개편하는 걸 넘어서서 아주 대표적인 인적쇄신이라는 건 결국 내각 변화시키죠.

더 나아가서 청와대에 있는 여러 부분 속에서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대통령제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내각제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신임 대표가 얘기한 부분은 뭐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당이 종속적인 상태를 넘어서서 어떤 정책적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파트너로서.

-긴장적 관계라고 하지만 저는 많이 쓰는 용어로 전략적인 동반자적 관계로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당청관계의 모델을 한번 실험해 보는 거라고 봅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더 두고봐야겠지만요.

-그런데 당장 인사문제를 놓고서 부딪힐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충분한 인적쇄신이 없다고 하면 당장 그걸 가지고 당청간에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과거에 여당의 대표분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원내대표가 직격탄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2차 개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은 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폭이 커질 것이다?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커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의 시작은 인적쇄신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인적쇄신 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정책의 집행성을 강화시키는 2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다음의 개편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관심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흔히 말하기를 비박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공조를 잘할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제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르고요.

상대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도 있고 성장과정도 다르고.

실제로 지난번 당대표선거 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서청원 후보를 밀었다는 설도 좀 있었고 이 두 대표와 원내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갈등을 빚을까요?

서로 화합할까요?

-갈등을 빚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현재 구조 속에서는 상당히 갈등적 요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05년도에 박근혜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줄푸세입니다.

줄푸세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유승민 대표거든요.

지금은 경쟁민주화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그게 아니라 성장 없는 복지에 대해서 제동을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김무선 대표는 정통으로 성장에 무게를 둔다면 아마도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형평이라든지 복지 문제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의 문제는 전부 다 원내대표가 주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갈등을 해소할지 아니면 증폭될지는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이라든지 시각이 분명히 다르다, 두 사람이.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조율할지는 모르겠으나 잠재적인 갈등구조를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대권주자기도 하죠.

우리가 사실 친박계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이게 아마 2005년에 박근혜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당직자들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친박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 좀 볼까요?저희가 당시 2005년의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맨 왼쪽에 유승민 당시 비서실장, 박근혜 대표, 김무성 사무총장 그리고 오른쪽은 전여옥 원내대표님.

저 네 분이 저렇게 당시에는 밝게 웃었지만 결과적으로 다들 박근혜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가까이 있었지만 좀 멀어진 감도 있고 그래요.

관련 사진 지금 보셨는데 그 당시에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건전한 보수세력이 우리나라를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밀알이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당을 보고 일하는 것이지 누가 박근혜 대표 개인 보고 누가 뭐 일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표가 측근이 어디 있어요?

저나 김무성 총장이나 측근이라고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지.

-당시에도 벌써 측근이라는 말을 별로 좋은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모인 친박계가 이념과 정책에 따라 모인 겁니까 아니면 박근혜 당시 대표라고 하는 막강한 정치인의 우산 밑에 있기 위해서 모인 겁니까?

-후자인 경우가 많고요.

하나 흥미로운 말씀을 드릴게요.

친박 카스트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등급이 있는.

-등급이 있죠.

성골 친박, 진골 친박.

낮아져요, 6두품 친박.

지금 유승민.

유승민하고 지금 얘기한 김무성 대표가 10년 전에는 성골 친박이었습니다.

지금은 10년 지난 후에는 완전 비박으로 전락하고 이번에도 왜냐하면 성골 친박이 너무나 많은 것을 독점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긴 거거든요.

누구를 중심으로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러한 나름대로의 친박 카스트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책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복지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증세 없는 복지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 생산적인 복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해야지 무조건 증세 없는 복지 없다라고만 해서 갈등구조를 가지고 간다면 저는 오히려 당청관계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의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당청이 서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줘야지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가깝다, 가깝지 않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후진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더는 친박이라고 부르기도 참 그럴 만큼 당내 선거마다 졌어요.

국회의원 당대표, 원내대표.

이제 친박계라고 나누는 것도 새누리당 내에서도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가 27명이었고요.

그리고 그중에 1명만 친이였습니다.

26명이 친박이었고 지역구 초선의원이 58명이었는데요.

수도권이 19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친박이라는 분들이 과거와 같이 대통령이 지시하고 명령했다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나름대로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어떻게 민심에 귀를 기울이냐는 것에 훨씬 많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갈등구조를 넘어서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이 이제는 친박, 비박의 이런 것을 다 날려버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사진 보면서 전여옥 대표라고 말을 잘못했던 모양인데 전여옥 당시 대변인이었죠.

사과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제정책이 좀 다를 텐데 이걸 가지고 당정간에 실무적으로 갈등이 빚어질 요소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 유 원내대표가 얘기했거든요.

협력하는 건 협력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화를 통해서 바꾸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호흡을 맞춰봤어요.

과거 이회창 총재 때 서로가 경제 부분을 맞췄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학도 같은 걸 넘어서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이 어렵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당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