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키우는 대한변협…사법 개혁 성과 낼까?

<앵커 멘트>

대한 변호사 협회가 달라졌습니다.

최근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사회 현안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장 먼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법안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의 졸속 입법을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강신업(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 : "위헌적 요소가 많이 담긴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헌법 소원 심판에 이르게 됐습니다. 보완하고 수정해서 김영란 법이 원래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지난달에 새 집행부를 꾸민 대한변협은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고비용 구조의 로스쿨 체제 보완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협 사상 처음으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연내에 검사평가제를 도입하고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한 전관예우 비리 신고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하창우(대한변협 회장) : "고위법관이나 검찰간부가 퇴직 후 변호사가 되어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공정해야 할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리행위입니다."

법원과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변호사회의 제 목소리 내기를 계기로 이른바 법조 삼륜의 균형과 견제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