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이슈] 중국 ‘뉴노멀’ 진입, 한국 대응책은?

<앵커 멘트>

이번에는 중국 전문가와 함께 이번 양회에서 나온 중국 경제 주요 이슈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우수근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11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이렇게 성장률을 낮춰잡은 이유가 뭘까요.

<답변>
리커창 총리가 2015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11년 만에 최저지인 7% 안팎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은 쉽지도 않고, 또 된다고 해도 무작정 할 수만은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중국은 과거 아무것도 없다시피하여 고속성장이 가능했던 때와는 달리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은 쉽지 않은 상태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현실적 측면에서 볼 때, 고속성장의 과실이 오히려 전례 없는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는 등 중국 사회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권력이나 금권을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사회구조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 계속 고성장만 추진했다가는 공산당 정권의 몰락까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무난하게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라 분석됩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번 양회에서 개혁 강도 높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건 거꾸로 말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적인 절박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중국은, 황건적의 난이나 홍건적의 난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인민봉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지며 결국 일반 민중이 "못살겠다 갈아보자!”하며 빈번하게 봉기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왕조나 정권의 지속기간은 평균 약 70년 정도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역사에 비춰볼 때, 1949년에 건국하여 현재 66년 정도 지나고 있는 오늘날 중국의 부정부패 상황 등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정권으로 하여금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극심한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공산당 정권 붕괴가 남의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공산당 수뇌부에 팽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수뇌부는 공산당의 집권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질문>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인데다, FTA 체결로 비중은 더 커질텐데요.

경제적으로는 좀 숨을 고르고 사회 개혁에는 박차를 가하는 중국의 전략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네, 고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성장 속도를 낮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대중 수출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소리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이 지향하는 7% 성장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구의 선진국가들로서는 생각하지 싶지 않은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량식품과 짝퉁 등이 판치고 있는 중국사회에서는 중국 국산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높습니다.

불량식품과 짝퉁 등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중국인들은 보다 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국제품을 찾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그동안 중국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제품 등이 가장 선호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중과 중일 사이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 등으로 인해 미일 양국 제품은 정치적 영향을 받아 중국인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고,

그러자니 국산은 사용하기 싫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정치적으로도 좋고 제품의 이미지 또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다”, “비싸지만 그만큼 구입할 가치가 있다”는 이미지를 굳히고 있는 우리 제품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이 집중되고 있는 이 중국시장을 토대로 우리 기업 및 우리 제품이 계속해서 글로벌 전 세계 시장에서도 명품기업 및 명품제품으로 도약해 나가는 물실호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