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북, 토지 사용료 요구…의도와 파장은?

[출연]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앵커 : 개성공단 문제로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임금과 토지사용료를 요구한 북한의 의도와 전망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와 짚어봅니다.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부터 알아볼게요. 출범 당시 부동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협의하도록 정했나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일단 토지 사용료 개념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죠. 우리 남한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은 이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하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2004년 합의할 당시 ‘10년간은 유예하고, 11년째 되는 해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가 바로 11년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토지 사용료 기준은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남북한이 합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이번이 협의할 시점이라는 말씀이네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네.

▷ 앵커 : 북한이 계산한 사용료는 3.3㎡당 약 3.5 달러 수준입니다. 적절한 수준입니까?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일단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세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베트남 같은 유사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특구를 기준으로 토지 사용료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토지 사용료를 결정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공장 용지냐, 공공시설 용지냐, 상업시설 용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당 1달러 수준이 가장 적당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 앵커 : 국제적인 것을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3배 정도 더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여기에 또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은 어떤 식으로 결정해왔나요?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남북한이 합의한 노동 규정이 있습니다. 이 노동 규정에 의하면 우리 기업이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개성공단의 특성상 북한당국을 대표하는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과 또 우리 기업의 상황을 대변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람들이 만나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3년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다시 재가동되면서 그때는 임금 문제를 남북 당국 간에 만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니까 임금이 확정되지 못하고 계속 우리 기업과 북한 당국하고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북측이 요구한 인상 폭이 5%가 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사실 우리 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 문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통보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막지 못하면 북한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높은 임금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 임금은 노동생산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개성공업지구의 노동생산성은 정체된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 임금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세 가지입니다. 임금과 세금, 그리고 각종 벌금인데요. 특히 임금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북한이 집요하게 임금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입니다.

▷ 앵커 : 결국 북한은 쟁점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되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5․24 제재로 인해서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추가 투자도 중단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입주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수익 규모가 계속 정체된 상황이죠.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를 해야 개성공업지구의 파이가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5․24 제재를 해제해 달라, 이런 요구가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성공업지구를 운영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면서 상당히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우리 정부는 강경하게 나오는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김정은 정권이 주민생활향상을 내세우면서 외국 자본 유치에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성공업지구가 잘못된다면, 지금 북한 정권이 준비하고 있는 야심 찬 외자 유치 계획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이 쉽게 개성공단을 문 닫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 대화가 언제라도 다시 재개돼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