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자위대는 군대”…평화헌법 개정 출발점

<앵커 멘트>

2차 대전 전범국가인 일본은 소위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 보유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이, `자위대가 군대'라는 견해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오는 2017년 헌법 개정을 위한 출발점으로 풀이됩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참의원에 출석했던 아베 총리,

<녹취> 아베 신조(일본 총리(지난달20일)) : "함께 훈련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군대와 비교한다며, `자위대'를 `우리 군'으로 표현했습니다.

2차 대전 `전범 국가'로 `군대 보유'를 엄격히 금지한 소위 `평화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지는 자위대도 군대의 하나라며, 아베 총리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방위 업무를 하는)이런 조직을 군대로 부른다면, 자위대도 군대입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군대로 다뤄지는 것"이라는 국회 답변서를 각의에서 공식 결정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생각대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국회 헌법심사회를 시작으로 개헌 작업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표는 오는 2017년, 일본 집권여당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국회 2/3 의석을 확보한 뒤,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