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조작’ 수사관 19명 훈장…국가유공자 혜택

<앵커 멘트>

과거 고문과 조작 의혹이 있었던 여러 간첩사건들이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들 사건의 수사 담당자들이 국민의 최고 영예라고 하는 정부 훈장을 받은 사실이 KBS 탐사보도팀 취재 결과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6년, 영장도 없이 보안사에 끌려갔던 김양기 씨.

43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결국 간첩 혐의를 시인해 5년 3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인터뷰> 김양기 : "전기 고문도 당하고, 물고문도 당하고, 몽둥이를 무릎에 끼어서 꺾기도 당하고"

김씨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대표적인 간첩 조작사건으로 결론 났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씨를 수사했던 수사관 2명이 간첩 체포 유공으로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관은 고문은 없었다면서도 훈장 포기 뜻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김양기(사건 당시 수사관/음성변조) : "(과거 수사가) 옳지 않다고 그러면 훈장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되겠죠."

해외 지식인들이 독일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19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

당시 23명이 간첩죄 등으로 기소됐지만 간첩죄로 유죄를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도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 3명이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결과, 이처럼 재심 등을 거쳐 대법원 무죄가 확정된 10건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받은 서훈은 보국훈장과 포장으로, 관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보훈 급여금 등의 혜택을 수십년 동안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안병욱(전 국정원진실위원장) : "인권탄압의 결과로 그 사람들이 서훈을 받았다는 것은 받로 잡아야 할 거고....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그 부분들을 다시 조사해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훈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부가 훈포장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