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공무원연금 개혁, 남은 과제는?

<앵커 멘트>

8개월 동안이나 끌어온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종착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큰 방향은 잡혔습니다.

다만 얼마나갸 문제인데요

여야와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수치의 간극이 얼핏 미세해 보여도 실제로 국가 재정에 끼치는 영향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논의되는 방안대로 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줄여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당초의 목표가 과연 달성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동안의 논의, 어디까지 좁혀졌고 어떤 쟁점이 남았는지 먼저 이랑 기자가 짚어봅니다.

▼ 합의 내용과 쟁점은? ▼

<기자 멘트>

공무원연금,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건 바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크게 보면 공무원이 스스로 내는 돈과 정부의 지원금이 같은 비율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걸로도 부족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적자 보전금은 올해 3조원, 2018년엔 4조원 그리고 2020년에는 6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줄일까 하는 게 바로 핵심 쟁점입니다.

정부,여당은 향후 70년간 재정을 394조 원 넘게 아낄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내고 덜 받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과 공무원단체들은 더 내고 덜 받는데 동의하지만 재정 절감효과가 293조 정도인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재정 절감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 개혁 때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했는데요.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도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협상의 발목을 잡는 쟁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아낀 재정, 어디에 쓰느냐는 겁니다.

공무원단체와 야당은 절감한 재정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합의안에 구체적으로 넣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고 운영안을 논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재정 파탄을 막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상황에서 자칫 개혁 취지를 흐리게 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기 싸움이 아직도 팽팽한 상황에서 과연 이틀남은 시한내에 합의를 타결할 수 있을까요?

고아름 기자가 개혁안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고 남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 절반의 성공?…남은 과제는? ▼

<리포트>

여야가 근접한 협상안에 따르면 앞으로 70년 동안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돈은 천 7백 조 원.

정부·여당이 마지노선이라고 내놓았던 절충안보다 100조 원이 더 투입됩니다.

적자 폭이 줄기는 하지만 산술적으로 매년 24조원의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겁니다.

현행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을 비교하면 공무원들이 국민보다 거의 2배를 받습니다.

지난 2009년 지급률을 2.1%에서 1.9%로 낮췄고 이번에 1.7% 수준으로 더 낮추겠다고 하지만 '무늬만 개혁'아니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인터뷰>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몇 년도 못가서 또 개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구조적 개혁을 못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무원단체들은 단순히 재정절감 액수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GDP 등과 연동시켜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너무 적은 수준으로 지출해서도 노후소득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접근해야지"

협상 시한을 코앞에 두고 공무원단체와 야당은 절감될 재정을 국민 연금에 투입하자는 새로운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런 주장이 개혁의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거역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상 당사자들이 개혁의 초심에 충실해 연금 사이의 형평성과 재정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과연 잡을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