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복지부 “합의안 월권적 요소”…전공노 반발

<앵커 멘트>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합의안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는 월권적 요소가 있다며 불만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합의안 수용 불가를 선언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별도의 기구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까지 올려야 한다며 고스란히 후세대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건 분명한 월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합의안 수용 불가를 밝히면서도 공적연금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전호일(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국민연금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공노는 이번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