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등 주요 민생 법안 또 무산

<앵커 멘트>

이처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4월 국회도 소득없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물론 연말 정산 환급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후 일반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동의하지 않아 4월 국회는 결국 폐회됐습니다.

이때문에 주요 법안 처리도 줄줄이 무산됐습니다.

연말 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는 법안과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법안도 무산됐습니다.

<녹취> 유승민(원내대표) : "(급한 법안들은) 야당 원내대표 선출되면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원포인트 국회라도 해서"

<녹취> 우윤근(원내대표) : "야당이 약속깨고 민생법안 발목잡았다는데 이 사실 잘못 알려질까 바로 잡는다"

여권이 경제 활성화법안으로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 진흥법 개정안 등은 야당의 반대로 관련 상임위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주장해온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과 연계해 다음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4월 임시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불발에 민생법안 처리까지 실패하면서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