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득대체율 50% 인상하면 1,702조 세금 폭탄”

<앵커 멘트>

이렇게 연금 개혁과 관련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야를 청와대가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세금 폭탄이 될 거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한층 명확히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세금폭탄'이 될거라며 구체적 수치로 반대했습니다.

50%로 인상하면 앞으로 65년간 1702조 원, 연평균 26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세금 대신 보험료를 올린다면 내년에만 34조 5천억 원, 1인당 209만 원을 더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래세대가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질 수 있는 만큼 함부로 손대선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녹취>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뻥튀기 자료와 세금폭탄론으로 국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10%P 올리는데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015년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오는 208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계산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건 아니라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