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지원 등 향후 5년간 재정운용전략 확정

<앵커 멘트>

정부가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복지 등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더 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국가재정 운용전략을 이런 방향으로 확정했습니다.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운용 전략회의를 열고, 2019년까지 5년 동안의 재정운용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고용을 늘리면 한 명에 최대 월 9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의무 편성하게 하고 다른 곳에 이 예산을 쓰면 다음해에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지방 복지 수요를 위해 면적 중심인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노동과 아동 등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시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주기를 바랍니다."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 6백 개를 올해 안에 통폐합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10% 줄일 예정입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전용 60제곱미터가 넘는 분양주택 건설에서 손을 떼게 하는 등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을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전략을 반영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다음달 발표하고, 9월에는 세금수입 확충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