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안 ‘난항’…쟁점은?
입력 2015.05.27 (21:01)
수정 2015.05.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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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 첫 소식은 폐회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5월 임시국회 소식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여야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가 막판 쟁점이 되면서 협상이 일단 정회됐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송창언 기자, 지금은 협상이 재개됐습니까?
<리포트>
아직 여야 간 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후 3시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후 6시부터 정회된 상태입니다.
여야는 일단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의 운영 시한은 당초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해임을 요구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도 문 장관에게 유감 등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협상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상임위 의결을 통해 개정을 약속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핵심 연금 쟁점은 합의해 놓고도 야당이 연계한 시행령 문제 때문에 최종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각종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폐회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5월 임시국회 소식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여야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가 막판 쟁점이 되면서 협상이 일단 정회됐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송창언 기자, 지금은 협상이 재개됐습니까?
<리포트>
아직 여야 간 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후 3시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후 6시부터 정회된 상태입니다.
여야는 일단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의 운영 시한은 당초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해임을 요구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도 문 장관에게 유감 등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협상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상임위 의결을 통해 개정을 약속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핵심 연금 쟁점은 합의해 놓고도 야당이 연계한 시행령 문제 때문에 최종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각종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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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5-27 2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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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소식은 폐회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5월 임시국회 소식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여야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가 막판 쟁점이 되면서 협상이 일단 정회됐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송창언 기자, 지금은 협상이 재개됐습니까?
<리포트>
아직 여야 간 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후 3시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후 6시부터 정회된 상태입니다.
여야는 일단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의 운영 시한은 당초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해임을 요구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도 문 장관에게 유감 등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협상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상임위 의결을 통해 개정을 약속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핵심 연금 쟁점은 합의해 놓고도 야당이 연계한 시행령 문제 때문에 최종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각종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폐회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5월 임시국회 소식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여야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가 막판 쟁점이 되면서 협상이 일단 정회됐습니다.
국회 중계차 연결합니다.
송창언 기자, 지금은 협상이 재개됐습니까?
<리포트>
아직 여야 간 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후 3시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후 6시부터 정회된 상태입니다.
여야는 일단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의 운영 시한은 당초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해임을 요구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도 문 장관에게 유감 등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협상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상임위 의결을 통해 개정을 약속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핵심 연금 쟁점은 합의해 놓고도 야당이 연계한 시행령 문제 때문에 최종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각종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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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언 기자 hei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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