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사 연내 선정”…요금 인하 추진

<앵커 멘트>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안에 새롭게 제 4의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요금 인가 제도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음성-문자 무제한"

최근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회사마다 자사 요금제가 낫다고 하지만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인터뷰> 김예빈(직장인) : "서로 경쟁사가 적기 때문에 차이를 크게 두지 않고 광고만 좀 과대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통신 시장의 3사 과점 구조를 깨야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 부담과 재정 문제로 10년 넘게 제 4사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LTE 주파수 우선 할당을 비롯한 지원 정책을 통해 초기 진입 비용을 줄어줄 방침입니다.

<인터뷰> 조규조(미래부 국장) :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최소 2조 이상 투자가 필요하고 현재 이동통신사 3사의 마케팅 비용이 1년에 8조 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정부는 또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적용돼온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규제를 풀어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섭니다.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담합 가능성을 들어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 "인가제 하에서도 왜 통신3사가 요금 인하를 하지 않았고 비싼 요금제를 인가해 준 것인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

정부는 또 알뜰폰이 내년 시장점유율을 12%까지 늘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